주거지구 명의변경관련 공지사항
작성자 - 웹마스터        날짜 - 2012-02-07 17:45:45         조회 - 3507

 

안내문(명의변경)

 

당사에서 공급하는 이주민 특별공급(이주자택지 및 생활 대책용지)과 일반분양한 근린상업용지 명의변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
 

⟪ 공지사항 ⟫

- “송산2일반산업단지” 주거지구 특별공급(이주자택지 및 생활 대책 용지)과 일반분양한 근린상업용지의 명의변경은 계약서에 명기된바와 같이 1회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

 

- 이주대책대상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여 명의변경이 완료된 자가 재차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라는 것은 “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”에 위반되에 불법전매에 해당됩니다.

 

- 일반분양하는 근린상업용지의 명의변경은 “택지개발촉지법 시행령 제13조의3, 제9항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하는 경우”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변경되고 있기에, 명의변경 계약 체결시 최초 입찰/계약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 

- 산업단지 준공시 소유권 이전은 당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자에게 이전이 되며, 이외에 별도 개인간 체결한 약정(또는 계약)에 대해 당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습니다.

 

- 분양권 불법전매가 私法상으로도 무효이고, 불법 전매시 “택지개발 촉진법 제31조의2”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.

 

- 또한 명의 변경과 관련한 제세금은 명의인과 명의변경인의 신고/납부 대상입니다.

 

- 당사는 관련법령을 준수합니다.

 

⟪ 관련 법령 ⟫

<택지개발촉진법>

<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'택지'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·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.

2. '공공시설용지'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.

제2조(공공시설의 범위) 「택지개발촉진법」(이하 '법'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서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'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어린이놀이터·노인정·집회소(마을회관을 포함한다)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

2. 판매시설·업무시설·의료시설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

제19조의2(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)

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(轉賣)(명의변경,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,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없다. 다만, 이주대책용 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3조의3(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)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'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'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제1호·제2호·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.

1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

9.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

 

 

2012.01.28

 

(주) 현대그린개발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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