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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“송산2일반산업단지” 주거지구 특별공급(이주자택지 및 생활 대책 용지)과 일반분양한 근린상업용지의 명의변경은 계약서에 명기된바와 같이 1회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
- 이주대책대상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여 명의변경이 완료된 자가 재차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라는 것은 “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”에 위반되에 불법전매에 해당됩니다.
- 일반분양하는 근린상업용지의 명의변경은 “택지개발촉지법 시행령 제13조의3, 제9항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하는 경우”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변경되고 있기에, 명의변경 계약 체결시 최초 입찰/계약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- 산업단지 준공시 소유권 이전은 당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자에게 이전이 되며, 이외에 별도 개인간 체결한 약정(또는 계약)에 대해 당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습니다.
- 분양권 불법전매가 私法상으로도 무효이고, 불법 전매시 “택지개발 촉진법 제31조의2”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.
- 또한 명의 변경과 관련한 제세금은 명의인과 명의변경인의 신고/납부 대상입니다.
- 당사는 관련법령을 준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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